특허 괴물(Patent Troll)을 얘기한 적이 있다. “특허 괴물이란 실제로는 사용하지도 않을 특허를 사들여 모아 놓고 다른 기업들의 특허 침해만 문제 삼아 거액의 소송을 낸 뒤 합의금을 받아 내는 데 주력하는 일종의 특허 소송 전문 기업”을 말한다.
중간에 사례로 등장했던 머크익스체인지(MercExchange)와 이베이간의 소송은 결국 양사 합의로 끝이 났다. 구체적인 합의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머크익스체인지가 2800만달러를 손해봤다고 주장한 만큼 상당한 금액이 오갔음에 틀림없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Buy It Now”라는 기능으로 입찰에 관계없이 판매자가 지정한 가격에 “즉시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베이의 자회사인 우리나라 옥션도 이베이에 편입되기 전부터 “즉시 구매” 기능을 제공해 왔는데 이와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이베이 매출의 약 39%가 이 Buy It Now(즉시 구매)로 이루어 졌다고 하니 이베이로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나는 20세기의 유물인 특허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게 어디 내 마음대로 되랴. 어쨌든 이베이는 이번 소송으로 큰 댓가를 치뤘다. 특허 괴물에게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긴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6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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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4th, 2008 at 12:30 pm
세상에 이런기능도 특허가 걸려있었다니
그럼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수많은 개인쇼핑몰도 다 특허법 위반행위를 하고있는게 되는건가요?
찾아보면 재미난 특허 많지요. 또 한 건 했군요.
k님, 저 또한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이라) 더 이상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관련해 추가 정보를 찾게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는건데 이걸 가지고 지나치게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생산품 복제의 경우에만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흥미로운 뉴스로군요.. 잘 읽고 가고 트랙백 하나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