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Patent Troll)

IT업계에서 트롤(Troll)이란 인신 공격적인 글을 적거나 포럼등에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자극적인 내용으로 낚시질 하는 이를 뜻한다.

이외에도 좋지 않은 행위를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트롤이란 단어를 선사하는데 머크익스체인지(MercExchange)와 이베이의 재판에 등장한 특허괴물(Patent Troll)도 그 중 하나다.

“특허괴물(Patent Troll)이란 실제로는 사용하지도 않을 특허를 사들여 모아 놓고 다른 기업들의 특허 침해만 문제 삼아 거액의 소송을 낸 뒤 합의금을 받아 내는 데 주력하는 일종의 특허 소송 전문 기업을 말하는데”¹ 다행히 머크익스체인지의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됨으로써 일단락 되었지만 특허괴물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지난해 7월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천은 실리콘밸리에 ‘괴물’이 출현했다고 보도했다. 이 괴물의 정체는 여전히 발명업체를 표방하고 있는 인텔렉추얼벤처스(IV).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기술부문 최고경영자였던 네이선 마이볼드 씨가 이 회사의 창립자다. 또한 인텔의 특허책임자였던 피터 뎃킨 씨가 IV의 매니징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뎃킨 씨는 인텔에 근무할 당시 특허괴물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 낸 인물이기 때문이다.

특허괴물에 괴롭힘을 당하던 대표적인 기업의 책임자들이 역사상 최대의 특허괴물로 의심되는 회사를 차린 셈. IV가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과 특허는 3000〜5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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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에 시달리던 이가 특허괴물이 되었다는 사실은 새삼 놀랍다. 위 기사 말미에는 윤종수 판사님의 코멘트도 실려있다. ^^ 아래는 삼성전자의 특허 관련 포스터.

어제 일자 동아일보에는 총 500여건의 특허를 출원한 삼성전자 고정원 연구원님에 대한 기사가 났다. 이 중 284건이 등록되고 87건은 국제 규격 특허로 인정됐다고 하는데 그는 이를 통해 해마다 신입사원 연봉에 해당하는 ‘특허가윗돈’을 번다고 한다.

나는 20세기의 유물인 특허권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21세기에도 특허법은 유효한 만큼 앞서 윤판사님이 지적한것 처럼 방어권의 개념으로 개발자들이 특허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얼마전 Daum에서도 변리사를 모셔와 특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으며 개발자가 특허를 출원할 경우 HR에서 각종 조치를 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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